25년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공표됐는데요. 25년 4월 9일 현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명 4년 중임제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5년 단임제인데요, 4년 중임제는 무엇일까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4년 중임제
제도
-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최대 두 번(총 8년)까지 연임 가능. 헌법 제22조(1951년 비준)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됨.
특징
- 조지 워싱턴의 2선 관례에서 시작되어,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4연임(1933-1945) 이후 법제화.
-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2년 미만 수행 시, 추가로 두 번 출마 가능(최대 10년).
운영
- 강력한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 덕분에 권력 남용이 억제됨.
- 버락 오바마(2009-2017), 조지 W. 부시(2001-2009).
현황 (2025년 기준)
- 조 바이든은 2021년 취임 후 1차 임기 중이며, 재선 여부는 2024년 선거 결과에 달려 있음.
2025.04.09 - [분류 전체보기] -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비교 무엇이 더 좋을까?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비교 무엇이 더 좋을까?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설정하고, 한 번 더 재선(중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임기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와 다른 형태로, 현재 정치권에서 개헌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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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분류 전체보기] - 4년 중임제란 개헌 단점 장점 과연 가능할까?
4년 중임제란 개헌 단점 장점 과연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25년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유력한 후모인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년 단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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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통령 4년 중임제
제도
-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연속 두 번(총 8년)까지 재선 가능. 두 번 연속 후 한 임기(4년) 공백을 두면 다시 출마 가능.
특징
- 1988년 민주 헌법으로 도입. 비연속 재출마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차별화.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가 2003-2011년(8년) 집권 후, 2023년에 다시 당선(비연속 3선).
운영
- 정치적 양극화와 부패 스캔들(예: 딜마 호세프 탄핵, 2016)로 중임제의 단점이 부각되기도 함.
현황
- 룰라 대통령은 2023-2027 임기를 수행 중(2025년 기준).
아르헨티나 4년 중임제
제도
-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연속 두 번(총 8년)까지 재선 가능. 이후 한 임기 공백 후 재출마 허용.
특징
- 1994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 제도 확립.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가 2007-2015년(8년) 집권 후, 2019-2023년 부통령으로 복귀(비연속적 권력 유지).
운영
- 경제 위기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중임제가 안정성보다는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음.
현황
- 하비에르 헤라르도 밀레이가 2023년 취임, 2027년까지 1차 임기(2025년 기준).
콜롬비아 대통령 4년 중임제
제도
- 과거에는 단임제였으나, 2005년 헌법 개정으로 4년 임기 대통령이 연속 두 번(총 8년)까지 재선 가능하도록 변경. 2015년에 다시 단임제로 회귀.
특징
- 알바로 우리베가 2002-2010년(8년) 집권하며 중임제를 활용.
- 권력 집중 논란으로 2015년 개헌을 통해 중임제 폐지.
운영
- 중임제 시행 기간(2005-2015) 동안 국가 안정에 기여했으나, 우리베의 3선 시도 논란으로 제도 변경.
현황
- 현재는 4년 단임제(구스타보 페트로, 2022-2026 임기 중).
칠레 4년 중임제
제도
- 과거 4년 단임제를 유지했으나, 2005년 개헌으로 4년 임기 대통령이 비연속적으로 두 번까지 재선 가능하도록 변경(연속 중임 불가).
특징
- 미첼 바첼레가 2006-2010년, 2014-2018년 비연속적으로 집권한 사례.
- 연속 중임을 막아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의도.
운영
- 정치적 안정성과 쇄신을 동시에 추구하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됨.
현황
- 가브리엘 보리치가 2022-2026년 임기 중(2025년 기준).
지금까지 4년 중임제를 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과연 한국도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될까요?
